수도권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분해제 대상 7개 대도시권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최근 혐오시설 주변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우선해제를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울산권 등 대도시권역 중구 구청장 7명으로 구성된‘대도시 중심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건교부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에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 주변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각종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의 요구가 수용되려면 먼저 정부가 공표한 그린벨트 해제원칙을 일정부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측은 이번 건의문에서 혐오시설 부근의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해 양궁장 등 위락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측은 "도시주변에 설정돼 있는 그린벨트구역에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는 반드시 수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기고 주변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소개시켜야 하는 마당에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 오히려 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일단 검토작업을 벌일 방침이지만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