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515건 → 2009년 565건’.
공공기관에 설치된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3년 만에 확 줄었다. <관계시리즈 8면>
그렇다고 낭비사례가 준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의 윤영진 이사장은 “예산낭비가 줄어서 신고 건수가 준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신고건수가 준 것은 정부의 예산낭비 감시시스템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신고센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발족했다. ‘세바로’라는 로고도 만들고 신고를 적극 고취했다. 그 결과 2006년 한 해 동안 151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0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바로’가 사라졌고, 홍보도 줄었다. 그 결과 2009년 565건만 접수돼 26건에 대해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제도가 폐쇄적으로 바뀐 것도 문제다. 과거에는 신고내역을 공개했지만, 현 정부 들어 비공개가 됐다. 2007년까지는 개선사례도 세바로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했지만 지금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해당 지자체와 장소, 일시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고센터 측은 “신고가 타당해도 개선을 강제할 수 없는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탐사부문=진세근·이승녕·고성표·권근영·남형석 기자, 이정화 정보검색사, 사진=오종택·김상선 기자
◆공동기획=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세바로=기획재정부 산하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브랜드다. 국민이 예산낭비 사례를 찾고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해 예산을 아끼자는 취지다. 세(3)바로는 ‘소중한 세금을 올바로·제대로·똑바로 쓰자’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