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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긴축 경제에 대비해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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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중국의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두 자릿수인 10.3%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3.3%로, 목표치인 3%를 넘어섰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과열이 긴축 조치를 부를 화근(禍根)으로 인식되면서 중국 경제의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주말 세계 주요 증시가 줄줄이 하락했고,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역시 크게 떨어졌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경제 과열을 식히기 위해 춘절(春節·설) 이전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경계심이 작동한 것이다. 전 세계가 중국 경제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중국의 긴축은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디플레이션과 함께 올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3대 악재(惡材)로 지목돼 왔다. 그런 시나리오 중 하나인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대출 축소, 지불준비율 인상 같은 긴축 조치가 눈앞의 현실로 닥쳐온 것이다. 중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위안화의 평가절상도 빠르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중국 경제의 변동성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30%(홍콩 포함)를 넘고 대중 무역흑자만 453억 달러다. 여기에다 중국의 임금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중국 제품의 수출단가가 오르면서 차이나플레이션도 밀려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 자본시장에 상륙한 중국 자본의 위력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한국 경제는 중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당분간 위축될지 모를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출시장 다변화(多邊化)가 발등의 불이 됐다. 우리의 금리·환율 같은 거시정책도 중국 경제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길게 보면 ‘중국의 부상(浮上)’에 이은 ‘중국의 변화(變化)’라는 세기사적 흐름에 대비해야 할 때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중국의 부상에 힘입어 한 단계 도약한 게 사실이다. 이제 중국 스스로 경제 급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이런 중국의 변화에 맞춰 한국 경제의 큰 그림도 다시 한번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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