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택대출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 확대 검토

금융위원회는 고정금리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15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는 고정·변동 금리에 상관없이 연간 10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하고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해당된다.

　금융위는 변동금리의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동금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고정금리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 정부로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에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을 모두 판매하고 있다. 주택 구입자 중 90%가량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픽스에 따라 주기적으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했다.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은 변동금리 상품보다 0.5~1%포인트가량 높다. 은행들도 장기 고정금리 대출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지 않았다.

한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