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07년 1월 폐지됐던 국립공원 입장료의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다. 입장료 폐지 이후 국립공원 탐방객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립공원 생태계 훼손 우려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돈을 일부 받아서라도 탐방객 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환경부 최종원 자연자원과장은 3일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재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3월께 발주하겠다”며 “11월께 결과가 나오면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입장료 징수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이같이 입장료 부활이 검토되는 이유는 입장이 무료화된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2006년 전국 18개 국립공원(한라산·경주 제외)의 탐방객은 2261만 명이었으나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엔 600만 명 이상 증가한 2902만 명이나 됐다. 이후에도 탐방객 수는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11월까지 3534만 명에 달했다. 환경부는 한라산·경주국립공원까지 포함하면 지난 연말까지 탐방객이 처음으로 연간 4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선규 홍보과장은 “지금처럼 정상에 오르는 것 위주의 탐방문화에서 탐방객 증가는 곧바로 등산로 침식과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악화 등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탐방객 수가 2006년 487만 명에서 2007년 959만 명까지 늘었고 최근에도 820만~85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가 심한 편이다. 여기에 국립공원 관리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혜택을 얻는 사람과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박 과장은 “현재 국립공원 관리예산이 충분치 않다”며 “입장료를 받아 부족한 예산에 보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장료가 부활되더라도 2007년 이전처럼 20개 국립공원 전체에서 동일하게 입장료를 징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신 국립공원 내에서도 핵심 보전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만 입장료를 받는 ‘선택적 징수’ 방식이 유력하다. 환경부 최 과장은 “국립공원의 산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에겐 입장료를 징수하고 주변 둘레길만 탐방하는 경우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리산·설악산·오대산 등 백두대간 주능선이나 특별보호구역 등에 탐방 허가제를 도입하고, 이와 병행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06년까지는 성인 1인당 1500원의 입장료를 징수했었다.
‘국립공원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의 윤주옥 사무국장은 “정부가 과거 별 대책 없이 입장료 폐지를 강행하고서는 뒤늦게 생태계 파괴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입장료를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