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1세기형 영화진흥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한국영화산업은 거듭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0일 문화부가 발표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방침은 경쟁력 제고라는 한국영화산업의 화두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계기에 다름 아닙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최근 정부 여당에 의해 추진중인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규제 철폐와 적극적인 진흥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한국영화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영화 개방으로 인해 한국영화의 존립이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확립되지 않으면 영화산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영화계 전체에 팽배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검열의 철폐는 물론 과거의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 진흥안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영화진흥법으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첫째, 완전등급분류제의 도입과 등급외영화전용관 설치가 한국영화의 오랜 숙원인 검열철폐를 이루어내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영화진흥기구 개편이 보다 활발한 영화산업 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정부의 출연금, 등급외 영화전용관이나 비디오 테입 판매에 징수하는 기금 등 진흥 재원의 구체적인 제시는 지난 대선의 공약인 500억 기금 조성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믿습니다.
넷째, 의무예탁금 기탁제도 폐지 등 영화업 등록조항을 단순 신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를 환영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상기의 조항들이 향후 구체적인 일정 속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전환되고, 영화인 및 관계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돼 한국영화산업 경쟁력의 극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검열철폐는 영화창작과 산업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영화선진국에서는 영화창작에 대한 금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 개방일정이 확정된 일본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영화가 외국영화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열철폐는 너무나 당연한 조건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한국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우리들은 물론 대다수 영화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도니 완전등급분류제·등급외영화전용관이 포르노, 폭력물의 허용이기 때문에 반대되어야 한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1966년 군사정부 하에서 영화검열제가 처음 도입된 후 84년 사전심의제로의 변경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재와 표현의 제한은 영화인의 창작력을 끊임없이 거세시켜 한국영화를 질곡에 빠뜨려온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포르노와 폭력물이 규제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등급외영화전용관을 포르노전용관으로 매도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고, 결국 한국영화의 숙원인 검열철폐라는 성과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문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의「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규제철폐와 적극적인 진흥안들이 향후 좀더 풍부하게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현 정부와 여·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998년 10월27일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원사( )는 대표자
기획시대(유인택)/글로벌필림(한탁희)/리앤리필림(이진형)/ 명필름(이은)/미라신코리아(안병주)/시네마서비스(강우석)/ 시네스톰(이정학)/신씨네(신철)/씨네2000(이춘연)/씨네락픽쳐스 (권영락)/C.K(최승혁)/아브라삭스(김현택)/영화세상(안동규)/ 우노필름(차승재)/이스트필름(명계남)/제이콤(김종학)/태원 엔터테인먼트(정태원)/태흥영화사(이태원)/프리시네마(김인수)/ 한맥영화(김형준)/현진영화사(이순열)/황기성사단(황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