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값 하는 알뜰한 정부 돼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창원
한성대 기획협력처장 행정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 당선 3주년인 지난 19일 여야는 ‘MB정부 3년’에 대해 정말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은 경제와 외교 분야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잃어버린 3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이명박 정부 운용의 핵심은 무엇이 돼야 할까? 필자는 그것을 ‘세금 값을 하는 알뜰정부’로 본다. 아직도 ‘엉터리 행정’으로 ‘줄줄’ 새는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폭 상황 이후 파악된 함정 핵심 부품에 대한 엉터리 검증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어느 해군 군납업체가 국내 제조업체와 공모해 76㎜ 함포의 주퇴(駐退)·복좌(復座) 장치를 미국산 정품이 아닌 국산 모조품을 납품해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함포의 주퇴 장치는 사격 시 충격을 완화시켜 포신을 일정 위치에 정지시키는 장치고, 복좌 장치는 후퇴한 포신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핵심 부품이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사부품을 들여오면서 검증을 그 정도로 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방수 기능이 기존 군화보다 4배 이상 강화되고 발의 습기와 열을 쉽게 배출한다고 국방부가 그렇게 자랑했던 신형 전투화는 벌써 군화 뒷굽이 벌어지고 물이 샌다는 것은 이미 구문이다.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은 변속기에 결함이 발견돼 생산 중단 상태고, K1 전차의 포신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다.

　공직기강도 시민들의 기를 막히게 한다. 술집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총경급 간부도 있었고, 검사들이 무리지어 스폰서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어느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공무원의 10%가량인 100여 명이 사무용품 구매 관련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지난해 말 확인됐다. 소위 공직비리의 집단화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나라 빚은 올해 이자만 20조원, 즉 서울시 예산(21조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에서 공공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피하기 어렵고, 더욱이 무능한 공무원에 대한 퇴출 역시 제도적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능 공무원 퇴출에 가장 앞선다는 서울시조차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한 인원은 고작 대상 인원의 0.56%인 24명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개혁은 ‘공무원도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위기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맡겨 공기업 부채를 심화시키는 것부터 자제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법인화·책임운영기관화, 재정건전성 제고 및 규제 철폐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정약용 선생의 ‘위민찰물(爲民察物)’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폭의 와중에서도 공리공론(空理空論)만 일삼고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에만 골몰하는 공직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다.

이창원 한성대 기획협력처장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