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열린 노동시장’ 한몫을

박정수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

‘201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다. 82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5000명 수준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채용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노동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번 행사를 통해 위기에 봉착한 오늘날의 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가 회복돼도 고용 증가는 미미한 반면, 경기 침체 시에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비대칭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위축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먼 심각한 문제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일자리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은 제조업에 집중돼 일자리 창출 동력이 부족한 민간 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부분 국가의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민영화 및 지분 매각, 통폐합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에는 129개 기관 총 2만2000여 명의 정원 감축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이란 미션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에서 균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공공기관의 개혁에서도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어려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돼야 하며 특히 근로관계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유도하는 근로기준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취업구조와 근로관계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이나 관행은 매우 경직적이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수용하고, 때로는 선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와 관행 확립에도 공공기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리인 비용의 문제로 인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와 사가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담합해 상호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담합적 구조하에서 해고와 유연성이 부족하고 성과주의형 임금체계가 정착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노사가 합심해 경영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선진화의 고삐를 흩뜨려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은 실질적인 연봉제 도입 등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고용관리를 유연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열린 노동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선도하는 한편 해외 자원 및 에너지시장 개척 등 위험 부담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홀로 담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도 공공기관의 몫이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투명한 채용 관행의 정착을 도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좋은 길이기 때문이다.

박정수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