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대폭적인 조정방침이 공개된 이래 수도권 등 여러 지역에 각종 위락시설과 축사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15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하남시가 그린벨트 지역내 68만평에 대규모 위락시설인 레스포 랜드를 건설하고 시흥시는 그린벨트 198만평에 위락관광지와 자동차 경주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들어 수도권지역에만 25만8천평의 그린벨트 지역안에 축사가 들어서 당초 용도와 달리 공장이나 창고로 쓰이고 있으나 이제까지 실태조사 조차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들어서는 법원경매 방식을 통한 그린벨트 토지거래건수만 347건, 66만2천173평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토지거래를 전담하는 ‘떴다방’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동강댐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에만 3년 이상이 소요됐음에도 불구,아직껏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 실태조사는 불과 4개월만에 종료되고 지방공청회도 9일만에 끝나는 등 졸속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