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형 위주였던 주택공급정책을 소형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크게 늘자 4인 가구를 전제로 한 기존 주택공급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14일 “크게 늘고 있는 1~2인 가구에 대비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가 나서 (1~2인 가구) 소형주택 30만 가구를 2020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서는 1~2인 가구가 46만3000가구 증가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6%로 높아졌다. 하지만 1~ 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소형주택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31.2%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1~2인 가구가 계속 늘어 2020년엔 전체 가구의 46%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부부만 살거나 노인 혼자 사는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결혼을 미룬 ‘골드 미스·미스터’ 같은 독신자 가구도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20만 명이 증가한 서울 거주 외국인도 소형주택난에 한몫하고 있다.
민간사업엔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는 소형주택의 개념부터 다시 설정했다. 공공부문에서 기존에 공급하던 가장 작은 국민주택은 60㎡ 이하다. 하지만 시는 이보다 10㎡를 더 줄인 50㎡ 이하를 소형주택 기준으로 정했다.
소형주택 확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는 소형주택 공급분을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은 인센티브를 줘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선 시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이나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등에서는 50㎡ 이하 소형 주택 공급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내곡·세곡 2지구 등의 택지개발지구에서 85㎡ 초과 분양 주택 중 일부를 50㎡ 이하 주택으로 전환해 분양할 계획이다. 시프트에는 신혼부부와 중·장년 부부 등 1~2인 가구용으로, 현재는 없는 50㎡ 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 민간개발사업에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적정한 인센티브 기준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대학가나 역세권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20%가량 높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단독주택 등을 허물고 소형주택으로 이뤄진 임대전용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