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희기자] 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에 전용면적 50㎡이하인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30만채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형태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형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서울시내 1∼2인 가구가 31만4000여가구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1%에서 46.2%로 높아져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형주택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1.2%(100만6308가구)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우선 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과 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에는 내년까지 기준을 마련해 85㎡초과 주택 일부를 50㎡이하로 전환하고, 신규 택지 개발지에는 초기부터 1∼2인 가구 공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건설형과 역세권, 재건축 사업 장기전세주택에도 신혼부부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한다.
민간개발사업에도 공급 기준안 마련
현재 건설형 시프트는 59㎡∼102㎡, 역세권 시프트는 60㎡·60∼85㎡·85㎡로 구성되는데 각각 50㎡이하를 추가하는 것이다. 59㎡로 획일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시프트에도 50㎡이하를 권장한다.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 민간개발사업에도 내년까지 소형주택 공급과 인센티브 기준안을 마련한다.
수요가 많은 대학가와 역세권 사업지에는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 기준용적률 인센티브를 20% 높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1∼2인 가구용 주택을 확충한다.
서울시는 또 일본의 `코쿤하우스` 등을 참조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저소득 1인가구 거처를 초소형주택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에도 입주하기 어려워 고시원에 사는 저소득 1∼2인 가구를 겨냥해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와 논의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이하로 가구별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수 있다. 바닥면적 660㎡이하, 4층 이하로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지난 4년간 서울의 주택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실수요자 배려형 정책을 통해 1∼2인가구 소형주택을 적극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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