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금괴 변칙유통 거액 세금 포탈 저축은행 회장 벌금 150억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조세 포탈 등)로 기소된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삼길(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세금을 안 내고 폐업하는 ‘폭탄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해 탈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