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오른쪽) 의원이 지난 9월 5일 서산 태풍피해 현장에서 원희룡(가운데)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유상곤 서산시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호연 의원실 제공]
지난 7·28재보선을 통해 18대 국회에 뒤늦게 합류한 김호연 의원이 4일로 의원 뱃지를 단 지 100일을 맞았다. 태풍피해 현장 방문, 과학벨트 관련 주요 인사 면담, 국감, 재외공관, 한나라당 충남도당위원장 취임, 북경대 김구 포럼 개설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 의원으로부터 100일간의 활동을 들어봤다.
김정규 기자
-초선의원, 어떤 활동을 했나.
지난달 4일 국감 첫날은 국감 직전 불거진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문제를 빠르게 분석, 외교부의 인사개혁안이 외교관 순혈·서열주의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기금 334억 투자손실 문제를 지적해 기금고갈의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6·25전쟁 정전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가 517명이며, 이 가운데 최소 22명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 돼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지난 2006년 실시한 ‘납북자 가족 실태조사’ 비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난해까지 납북자 수는 3826명이며 이 가운데 3309명만 귀환했을 뿐 나머지 517명은 아직 미귀환 상태임을 밝혀냈다. 특히 납북자 조사과정에서 납북자 가족의 55%가 당국의 가혹행위나 감시 등의 인권유린행위를 당했고, 당국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가 7명이나 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통일부는 참여정부시절 내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별반 다른 것이 없음을 지적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현안이 무엇인지 빠르게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다.
-기업인으로서의 정치인, 관심을 끈다.
김호연 의원이 국감현장에서 질문을 하는 모습.
기업가 출신으로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십분 발휘하려고 노력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남북경색국면과는 상관없이 순항하리라고 예상했다. 개성공단을 지렛대 삼아 남북화해 시대를 이끌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하며, 개성공단을 전략적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8일부터 실시된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중국→홍콩→말레이시아→인도→일본으로 이어졌는데, 한-인도 CEPA협정 이행 강화문제, 포스코 인도 제철소 투자 지연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온건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교두보 삼아 이슬람국가와의 전략적 외교전술이 필요하며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어 전략적인 외화조달 창구로서 손색이 없음을 지적했다. 주일본대사관 국감에서는 조선왕조의궤 반환 등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10만 7857점 중 60%가 일본에 있는 만큼 주일본대사관에 ‘문화재환수전담반’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중·일 영유권 분쟁의 교훈을 통해 한·일 독도문제의 새로운 전략수립 문제와 환율전쟁을 대비한 외교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중·일 영유권 분쟁의 교훈을 통해 한·일 독도문제의 새로운 전략수립 문제와 환율전쟁을 대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탈북자 2만명 시대에 걸맞은 탈북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활동해왔던 주한몽골명예영사, 백범기념사업회를 통한 외국정부·대학과의 교류,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활동이 큰 도움이 됐다.
-국감을 통해 어떤 것을 얻었나.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짚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감 준비기간 내내 피감기관과의 난상토론과 공청회을 거쳐 함께 문제해결의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현장(피감기관)의 가장 현실적인 의견이 가미된 대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 국가간 이익을 위한 외교전이 얼마나 치열한지 새롭게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외교 현실과 통일 문제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됐다.
-지역주민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관심이 많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서로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과학벨트 천안유치를 이슈화하면 할수록 다른 지역에서도 벌떼처럼 달려들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내 움직임과 교과부 등 정부 부처, 과학계, 그리고 경쟁지역에 대한 동향파악뿐 아니라 과학벨트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우리지역과 경쟁지역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논리와 근거, 과학벨트 모델 제시 등으로 천안유치 주장이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다.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한나라당내에서 충청권(천안)유치를 당론으로 확정받는 것이었다. 최고위원들에게 첫 인사를 할 때도 과학벨트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당초 취지대로 가장 최적지인 천안에 입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후 한나라당 중진의원들과 주요 당직자 분들께도 과학벨트의 충청권(천안) 유치의 당위성을 계속해서 말씀 드리며 힘 좀 실어 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있다. 동료의원들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청도 민심을 얻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말한다. 그동안 시급한 다른 현안들에 밀려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다. 당내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교육과학분야(과학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계자와도 수시로 만나 천안유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조 요청을 당부해 왔다. 과학계 주요 인사들과의 미팅을 통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국회에 머물고 있는 ‘과학벨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정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각 지역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과 충청권, 광주지역이 가장 활발하다. 경쟁 지자체들의 유치 논리와 함께 장·단점 분석, 동향 파악 등을 통해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천안을 거점지구로 하는 벨트를 구성하되 아산에서 천안, 오창·오송, 세종시, 대덕연구단지까지 연결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규모의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실제로 추진 가능한 모델이다. 또한 천안을 거점으로 서울-수원-기흥-오산-평택의 경기남부권 라인과 오창·오송-세종시-대덕연구단지를 연결하는 남북축과 당진-서산-아산-천안-음성-진천-원주까지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과학벨트의 모델은 충청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가장 경쟁력있는 과학벨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천안과 아산이 공조하고, 충청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해가는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