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재판식 공직자 검증은 곤란

3월 8일자 1면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퇴 기사를 봤다. 이 전 부총리는 "저와 처는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20여 년 전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편법 의혹이 일어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이 부총리의 낙마가 못내 아쉽기만 하다. 정권 초기의 경제불안을 해소하고 경제가 다시 꽃피우려는 찰나 이런 일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 현재까지 부정한 축재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 국민은 적법한 축재와 불법한 축재를 가릴 것 없이 가진 자라면 일단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언론도 과도하게 대응해 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감정적인 여론재판식이 돼선 안 된다고 본다. 만의 하나 국민 여론이 부당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소지섭.한국외대 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