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인 살인범, 어디에 수감?

겉모습은 분명 남성인데 여성이 옷을 입고 여성처럼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야한다면 남성용 감방에 가야 할까, 여성용 감방에 가야 할까? 최근 중국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해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27일 온바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총저우시 제쯔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용의자는 양성인이었다. 신분증과 겉모습은 분명 남성이지만 그는 여자 옷을 입고 있었으며 자기의 남자친구를 '남편'이라고 부르며 생활했다.

지난해 11월 청두(成都)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런데 교도소가 '대략 난감'에 빠졌다. 그를 남성 감옥에 넣어야 할지, 여성 감옥에 넣어야 할지 판단이 안섰기 때문. 중국 감옥법 규정에 따르면 재소자를 수감할 때 성별에 따라 나누게 돼 있으나 양성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쓰촨성 감옥관리국형벌집행처의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했다”며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모든 기관과 의학계 전문가가 모두 모여 상의했다"고 전했다.

올해 5월 쓰촨화시법의학 감정센터에서 의학감정 결과, 문제의 살인범은 심리적으로는 여성적인 부분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는 이같은 의학감정결과에 따라 여성감옥에 수감됐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