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빅4' 과연 달라졌나] 국세청

과거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라는 무기로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2003년까지만 해도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해 기업체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조사4국은 정치적 판단으로 실시하는 '특명 세무조사'도 맡았다. 세법상 근거도 없이 기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회계장부를 가져오는 식의 조사로 원성을 사기도 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요즘 일반적인 세무조사만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2003년 8월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음성 탈루 소득을 찾는 세무조사를 하지만 정치적 조사라는 비판으로부터는 한결 자유로워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방향과 선정기준을 매년 사전에 공표하고 조사대상은 컴퓨터에 의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찬욱 국세청 조사1과장은 "2003년부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간부도 "지금 정부에선 국세청장이나 청와대로부터 특정 기업을 조사하거나 봐주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한 중소기업 대표는 "아직도 기업이 세무조사 직원을 위한 공간과 전담 직원을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세무 공무원이 사소한 것을 트집잡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의 '고무줄 세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국세청이 잘못 매긴 세금은 1조8548억원에 달한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