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8년 시행될 로스쿨 제도와 관련, "내년 3월 각 대학으로부터 설립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한 뒤 내년 10월 로스쿨 인가 대학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로스쿨 설립 인가기준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로스쿨 인가기준으로는 ▶전임교수 20명 이상을 확보하고▶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은 1대 15 이하로 하며▶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 실무 경력자로 충원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사개추위는 또 오는 10월 로스쿨 설립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설치하고, 12월 로스쿨 전체 정원과 선발 방법을 결정짓기로 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정부.법조인.법학교수.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부 장관이 로스쿨 인가의 최종 권한을 갖는다.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은 "로스쿨 도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을 위해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