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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혼란 누가 책임지나
"주요 사법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의 막바지 단계인데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장에 선 한승헌 공동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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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악의적 행위 징벌적 배상제 추진"
개인이나 기업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노동분쟁 절차의 중복 문제 등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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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로스쿨 비용 들더라도 사법개혁 차원서 이해해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징벌적 손해배상제, 주민소송제, 노동법원 신설 등이 중요하다. 모두 입법사항이라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승헌(7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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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 시각차" 우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28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검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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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법성 조사" 요청
청와대가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법무부에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달 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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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3차 본 위원회 열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5/htm_20050517112428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사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3차 본 위원회 열려
지난 16일 서울 수송동 사개추위 사무실에서 열린 '사법개혁추진위원회 3차 본 위원회'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한승헌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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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자료 증거 인정' 단일안 실패
▶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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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장관, 평검사 집단 반발 경고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5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평검사들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평검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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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형소법 합의 반발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평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검사들이 인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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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개추위원장ㆍ법무장관 단독 회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5/htm_20050504093423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사진] 사개추위원장ㆍ법무장관 단독 회동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오른쪽)과 김승규 법무장관이 3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단독으로 만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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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검찰 입장 수용
▶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右)이 3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YTN-TV 촬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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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갈등 풀렸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 유지 경찰관도 법정서 증언케 녹음.녹화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마찰을 빚어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피고인 신문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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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까지 이어진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 "수사 말라는 얘기" 격앙
2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는 각 부 수석검사가 점심시간에 모여 오후 7시30분 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자정을 넘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30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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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검찰의 잇따른 반발 … 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4/htm_20050429053720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이슈 추적] 검찰의 잇따른 반발 … 왜?
▶ 김종빈 검찰총장(가운데)과 권재진 공안부장(오른쪽)·이동기 형사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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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위축될라" 긴급회의
▶ 공판 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수도권 지역 검사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검찰청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복도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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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 전면 확대
앞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등 국선변호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개인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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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대학 2006년 10월에 확정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8년 시행될 로스쿨 제도와 관련, "내년 3월 각 대학으로부터 설립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한 뒤 내년 10월 로스쿨 인가 대학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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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전 감사원장, 사법개혁추진위장 유력
이달 중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공동위원장에 한승헌(71) 전 감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3일 전했다. 한 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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