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5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평검사들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평검사들이 김 법무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며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의 합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전국 평검사회의를 계획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보낸 '형소법 개정 관련 의견 표출 방법에 관한 지시'라는 공문을 통해 "최근 일선 검사들이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 표현함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절차와 방식을 취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검사들의 심정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의견 표출 방법은 검사들의 진의와 달리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기관장들은 향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견 표출 방법은 자제하도록 감독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의 평검사들은 잇따라 회의를 열고 사개추위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 등을 냈다. 특히 4일에는 김 법무부 장관과 한 위원장이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타협에 불과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가 "수뇌부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문구를 철회한다"고 수정했다.
김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