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 국방차관 재조사에 문제 제기

▶ 노 대통령에게 편지를…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한나라당 염창동 당사 앞에 '노무현 대통령께'라는 편지함이 설치됐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격려와 당부 편지를 일주일간 모아 중앙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과 함께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를 '정쟁 없는 해'로 선언한 한나라당의 포지티브 정치 이벤트 행사다.[조용철 기자]

한나라당은 22일 청와대의 유효일 국방차관 전력(5.18 진압군 대대장) 재조사 방침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표시했다.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은 "청와대가 유 차관의 문제를 몰랐다면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라며 "지난번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때도 이 같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만약 청와대가 전력을 안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했고, 뒤늦게 문제가 됐다면 이는 내부 권력투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외곽에서 먼저 띄운 뒤 (청와대) 안에서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시민단체에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말했다.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 출신인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의 제보로 조사하게 됐다는데, 시민단체가 제보할 때마다 재조사를 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유 차관의 재조사는 군대의 상명하복 시스템과 군사작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논란과 별도로 군 관계자들도 재조사 배경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유 차관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데다 김영삼 정부 시절 5.18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이미 검증을 치를 만큼 치렀다"는 것이 군측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당황하는 눈치다. 올초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인사검증 문제로 곤욕을 치른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종민 대변인은 "방송에까지 보도가 되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해 본 것이고 이를 보다 충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 인사수석이 내려와 설명한 것"이라며 "(지지층 눈치보기라는) 추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ideal@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