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공립 보육료 20% 인상

서울시내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가 다음달부터 20%가량 인상된다.

서울시는 21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월 보육료 상한액을 만 2세 미만은 26만4000원(현재 22만2000원, 이하 괄호안은 현재 가격), 2세는 21만7000원(18만2000원), 3세 이상은 15만3000원(12만6000원)으로 내달부터 올린다고 밝혔다.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액도 나이별로 각각 35만원(33만8000원), 28만 8000원(27만4000원), 19만8000원(17만6000원)으로 10% 안팎에서 소폭 조정된다.

가정 보육시설(어린이집)의 2세 미만 보육료는 36만2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나 3세 이상 보육료는 22만 5000원(21만1000원)으로 7%가량 오른다.

보육료 상한액이란 보육시설이 월별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로 지방자치 단체가 해마다 행정 지침으로 정한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보육료 상한액은 학부모.보육시설 관계자.시민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책정한 것으로 정부 기준 보육료보다는 3만원 정도 낮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지원비를 낮추고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육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출산율 감소와 결혼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만 0~2세) 보육료는 동결하거나 소폭만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 보육 예산을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2173억원으로 편성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영아 보육시설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중 일부인 6200개반에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으로 대상을 넓혀 민간시설이 재정상의 문제로 영아반 운영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보육료 지원 대상을 지난해 4인 가족 소득기준 159만원 이하 가정에서 올해 204만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국공립 시설 보육료를 현실화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려 모든 아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을 받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무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