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한 자녀 정책이 인구 4억 억제”

지난 25일로 시행 30주년을 맞은 중국의 한자녀 정책에 대해 신화통신이 그간의 명암을 조명했다. 한자녀 정책은 소수민족과 농촌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가정이 자녀를 1명밖에 낳지 못하게 하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1980년 9월 25일 공식 시행됐다.

신화통신은 특집기사를 통해 한자녀 정책이 인구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0년간 약 4억 명의 인구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식량난과 환경오염을 완화시키는 등 삶의 질 개선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침해 외에 남초(男超)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뿌리 깊은 남아선호 때문에 딸을 낙태시키는 경우가 많아 남녀 성비가 100대 83으로 벌어졌다. 거액의 벌금, 교육·의료혜택 배제 등 불이익을 무릅쓰고 두 자녀 이상을 낳는 부유층의 행위도 논란거리다. 아이를 더 낳기 위한 미국 원정출산도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다자녀(有錢多子女) 무전일자녀(無錢一子女)’라는 말도 나왔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현재 추세로는 205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할 노동인구가 노인 1명당 1.6명에 불과해 7.7명이었던 75년에 비해 젊은 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임금 상승도 중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인구계획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이 있지만 한 자녀 정책을 당장 폐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광둥(廣東)성처럼 한 자녀 정책을 2020년쯤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지역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