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구조조정 우선적 추진할 것"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1일 국회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와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경제.교육.노사문제를 비롯, 국정 전반에 걸쳐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당의 비전을 제시했다. 주로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회견 등을 통해 밝힌 올해 국정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는 평이다.

▶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조용철 기자

임 의장은 교육문제와 관련해 대학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대학에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고,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논란 속에서 김진표 부총리를 임명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상반기 중 주요 사업비의 59%에 달하는 100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역량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금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60% 이상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2조원으로 확대된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 5000억원을 특례보증을 통해 1만명에게 제공하고,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 방향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일정기간 조사유예를 의미함)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선 지난 18일 당이 제안한 '선진사회 협약' 체결을 재차 언급, "올해 안에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기업과 금융기관 등 각 분야별 타협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계층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양보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3개 법안(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처리에 대해 임 의장은 "국회에서 토론과 표결, 다수결의 원리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야당 반응=한나라당은 경제와 3개 법안을 분리해 대응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임 의장이 제시한 많은 해법들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한나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그러나 "3대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이 나라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재벌 기득권 중심의 일방적 수혜 정책만을 대안으로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경제 '올인'의 의지를 보인 것은 평가하지만 서민의 고통에 대한 집권당의 진솔한 반성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정욱.이가영 기자 <jwkim@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