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해소 지름길은 의사소통”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코끼리는 밀렵 때문에 한 때 멸종위기에 처했다. 초원의 코끼리들은 ‘주인 없는 공유물’이나 다름 없었다. 그 누구도 코끼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냥을 합법화하고 주민에게 관리책임을 넘겼다. 코끼리가 주민의 공동재산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자 주민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코끼리의 멸종을 막았다.

지난해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노어 오스트롬(77·사진)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수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그의 이론은 ‘국가가 공공재의 관리권을 모두 갖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유화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세계산림과학대회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25일 강연을 위해 성균관대를 방문한 그를 인터뷰했다.

-모든 공공재에 짐바브웨의 해법이 적용될 수 있나?

“아니다. 공공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전기 같은 경우 개인 이 관리하고 통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특정 재화(한국의 담배나 인삼) 같은 경우 민영화가 가능할 것이다. ”

-한국은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다. 해법은 없나.

“만병통치약은 없다. 몸이 아프면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병행한다. 사회 주체들 간의 자발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해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해법을 찾아가면서 서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은 요즘 4대강 사업으로 논란이 많다.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을 어떻게 보나.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여러 강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보다 하나의 강을 먼저 시작하기를 권해본다. 그러면서 여러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하다. 이런 방식은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