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 인사 내정 검토

정부가 군 수뇌부 인사를 앞당겨 내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24일 "최근 육군 장성 진급 인사비리 의혹과 인분 사건 등 잇따른 군내 파문으로 4월 초까지 군 수뇌부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임기도 보장하면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2월에 내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군 수뇌부 인사는 2년의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사건으로 육군 내에서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장교가 훈련병에게 인분을 손가락에 찍어 먹게 한 물의도 국민 여론을 나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성 진급 의혹 사건에 따라 지난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시했을 때 이를 반려해 정부는 군 수뇌부의 임기 보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따라서 군 수뇌부 인사를 미리 내정해 군내 혼란을 막으면서 국민의 불만도 무마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2~3개월 전에 내정하면 내정자는 자신이 갈 직책을 위한 준비기간을 벌 수 있다.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업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도 내정기간을 내정자에 대한 검증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 교체할 수 있어 인사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

군 수뇌부의 임명 절차가 내정 방식으로 바뀔 경우 그 범위는 합참의장과 육군 및 해군 참모총장이다. 이한호 공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올 10월까지로 6개월 남아 있다.

합참의장 후임에는 각군 참모총장 가운데 능력과 지휘력 등 가장 평판이 좋은 이 총장을 임기가 남았지만 기용할 수 있다.

육군 4성 장군 가운데서 선발할 경우에는 남 총장의 일년 후배로 육사 26기인 이상희 3군사령관과 양우천 2군사령관이 거론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