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 폭증하는데 군사 비밀은 줄줄 새고 …

우리 군의 비밀을 캐내려는 북한의 해킹 시도가 폭증(暴增)하는 가운데 군 관련 인사들의 보안의식 수준이 낮아 비밀 유출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간부들이 사용 금지된 USB 저장장치 등에 군 비밀을 보관하다가 통째로 유출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군 당국의 획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기밀 누설 및 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2005년 510명, 2006년 879명, 2007년 965명, 2008년 1164명, 2009년 1512명, 올 상반기 886명 등 매년 크게 늘어났다. 개별적 피해사례 가운데는 심각한 내용들도 많다. 올해 1~3월 사이에 특정지역 주둔 각급 부대에 소속된 군인 13명이 집중적으로 해킹을 당해 2급 비밀 108건 등 1715건이 한꺼번에 유출됐다. 시중에서 팔린 중고 USB 저장장치에 200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 관련 비밀자료가 대량으로 담겨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북한 공작원에게 ‘작전계획 5027’의 일부를 유출한 현역 군 장성이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인민학교(우리의 초등학교) 때부터 선발된 영재들을 중심으로 600~800명가량의 해커부대를 운영하며 우리의 군사 비밀 등을 빼내고 사이버 도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 우리 주요 공공기관의 서버에 가해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IT강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처럼 위급하다면 비밀을 다루는 군 관계자들은 특별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마땅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해 우려가 크다.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의 보안의식 수준을 크게 강화하는 조치부터 우선 마련돼야 한다. 보안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