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 省으로 승격"

[도쿄=오대영 특파원]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보수 3당은 '방위청'을 '방위성(省)'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여(與) 3당이 지난 13일 간사장 및 정조회장 협의를 열고 방위청의 성 승격을 결정했다"고 전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년 초에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가행정조직법 및 자위대법 개정 등 관련법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3당 간부들은 합의문에서 "국가 안전보장체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유사법제(有事法制) 법안 성립 후 방위청의 성 승격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과제로 삼는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조직에서 성은 국가행정조직법에 규정된 국가의 행정기관으로 재무·외무성 등 모두 10개 성이 있다. 청은 성에 속한 하나의 외국(外局)으로 예산요구나 법안 제출 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방위상(相)이 각료회의 개최 요청을 할 수 있는 등 긴급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제가 갖춰진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방위성 승격'에 대한 합의는 그간 신중론을 펴오던 공명당이 향후 안보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위성 발족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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