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당마다 개편안 만들기에 열중하는 가운데, 민간연구소들은 저마다 보고서를 내놓고 있으며, 정부 일각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에 맞물린 금융감독기구 리모델링에 나섰다. 각계에서 쏟아지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란과 왜 논란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봇물 터지는 개편 논의=한국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일원화해 민간기구로 만드는 방안에 중점을 둔 견해를 제시했다.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을 대표로 한 여야 의원 24명도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나뉜 조직을 금감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합쳐 공적(公的) 기능을 하는 민간기구로 만들되 각종 인·허가권은 재경부나 금융부(신설)가 갖도록 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민주당도 대안을 마련 중인데 금감위와 금감원 통합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경부나 금감위 등 정부 일각에서는 재경부의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해 가칭 '금융부'를 만들고 산하에 금감원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 또한 정치권과 정부 일각의 개편방안을 주시하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자체 개편안 마련에 들어갔다.
◇'한 지붕 두 가족'통합이 대세=공무원 조직으로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는 98년 4월, 민간 조직으로 집행기구인 금감원은 99년 1월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된 이래 줄기차게 개편논의가 이어졌다. 한 울타리 안에 공무원과 민간인이 뒤섞인 기형적인 구조인 데다, 당초 10여명이던 금감위 공무원 조직이 69명으로 늘어나자 지난해 금감원 직원 1천여명이 금감위의 권한 비대화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결국 현 체제로는 더 이상 금융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 중론이 모아진다. 각계의 대안도 어정쩡하게 나뉘어진 금감위와 금감원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방향을 놓고는 정부기구로 할 것인지, 민간기구로 할 것인지부터 의견이 나뉘는 등 시각 차가 커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일각에선 금감위는 다시 정부부처와 합치되, 금감원은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업무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금감위를 금감원 내부의 의사결정기구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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