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인하방침에 반발 내년 수가조정 시작부터 마찰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값) 조정 작업이 시작부터 난항이다.

1일 정부와 의·약계, 공익단체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예상대로 의(醫)·정(政)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미 진찰료 인하 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 의료계는 총파업을 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의약분업이 바꿔놓은 의료시장의 판세 때문이다. 분업을 계기로 수가를 50% 올리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추면서 수입에 큰 변화가 온 것이다.

특히 동네의원의 수입이 평균 40% 늘면서 중소병원 의사들이 줄줄이 의원으로 개업하는 현상을 빚었다. 그로 인해 중소병원들의 진료과목이 평균 12% 줄어드는 사태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이탈하려는 의사들을 붙잡기 위해 월급을 30∼1백% 올리면서 수지가 악화됐다.

정부가 동네의원 진찰료를 8.7% 내리고 중소병원의 입원료는 24.4% 올리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진찰료 인하액과 입원료 인상액을 같게 해 건보재정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즉, 입원료 인상폭이 진찰료 조정폭에 달린 셈이다.

이에 대해 동네의원이 주축인 의사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워 오히려 수가를 최소한 15.6% 올려달라고 요구 중이다.

반면 병원협회는 현재 입원료가 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쳐 24.4% 정도 올려서는 도움이 안된다고 불만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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