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 공동투자한 제3섹터 기업 38곳 중 29곳 부실 심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제3섹터' 기업 38개 중 29개가 자본금을 까먹거나 만성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부실법인에 대해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청산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5~6월에 실시한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3섹터는 지자체와 민간 부문이 공동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반관반민의 기업으로 지자체 지분이 50% 미만이다. 2003년 말 현재 24개 지자체가 38개 기업에 총 2712억원을 출자했다. 이들 법인의 총자본금은 7256억원이다.

감사 결과 충청남도가 출자한 농축수산물도매 회사와 광명시의 음반유통회사, 부산시의 신발공동상표개발회사 등 6개 법인은 자본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29개사는 누적 결손액만 1389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들 29개 제3섹터의 부실 원인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경쟁력 ▶공무원 출신 등 능력 없는 경영진 ▶관련 산업의 불황 및 수요 부족 ▶과도한 차입 등을 꼽았다.

감사원은 부실한 제3섹터 법인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이들 법인의 무분별한 설립 규제 방안 마련과 경영평가.진단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