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 한나라 "언론 세무조사 법적 근거 희박" 민주당 "美 체류 이석희씨 돈줄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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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8일 국회 재경위 국감에선 국세청을 상대로 상반된 주문이 나왔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세아들 주택자금 출처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세풍(稅風)사건 철저규명'을 재촉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이한구(李漢久)의원 등은 "김홍일씨는 재선의원이 수십억원짜리 집에 살고, 홍업씨는 직업도 없이 수십억원대 집이 있고 술자리에서 3백만∼5백만원씩 쓰는가 하면 홍걸씨는 7년째 만년 유학생이 1백만달러짜리 저택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황식(金晃植)의원은 "김홍업씨는 이형택 전 예보 전무를 통해 성원건설 채무를 깎아주고 1억4천만원을 받은 일이 있는 만큼 자금출처가 공적자금이거나 아태재단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희(任太熙)의원은 "지난 5월 무가지(無價紙)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언론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진두지휘했던 안정남(安正男)전 청장과 손영래(孫永來)현 청장은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1997년 이석희(李碩熙)전 청장의 주도로 24개 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 1백66억7천만원을 모금한 세풍사건이야말로 자의적 세무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당시 어떤 조건으로 모금했는지 밝히라"고 주문했다.

박병윤(朴炳潤)의원은 "이석희씨는 변호사를 3명이나 쓰고 있다"며 "李씨가 지난 4년간 미국에서 변호사비와 생활비 등으로 70만∼80만달러를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돈줄을 조사하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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