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신기술 투자 땐 GDP 성장”

노대래(54·사진) 조달청장이 ‘녹색성장’을 주제로 쓴 논문으로 다음달 경원대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노 청장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탄소세를 활용한 신기술 투자 유인의 GDP 영향 분석’이다. 노 청장은 논문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를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되 거둬들인 세금을 녹색산업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2008년부터 탄소세 도입을 전제로 했다. 노 청장은 1994년 독일 퀼른대 박사과정을 수료할 때 논문 초안을 잡았고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부터 틈틈이 연구한 끝에 논문을 완성했다.

노 청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징수하면 200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5조원의 탄소세를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등의 연구·개발에 쓰면 기술 진보와 고용 창출 효과로 2029년부터는 GDP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매년 10조원을 투자할 경우 GDP 증가 시기를 3년 앞당길 수 있으며, 2030년에는 GDP 성장률을 1.66% 높이는 효과가 있다.

노 청장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에 주목했고, 기술개발을 통한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