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은 제자리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연간 2천억원이 넘는 물이용 부담금까지 물려 마련한 재원을 투입해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으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이 부진한 데다 자치단체들의 마구잡이 개발로 오염원이 증가하면서 기대만큼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한강·임진강 수계에 2005년까지 2조6천3백85억원을 투자해 팔당호 수질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PPM의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한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1998년 당시 팔당호의 수질은 1.5PPM.

이듬해 한강특별법이 시행돼 수질 개선이 본격 추진된 지 3년이 지난 지난달 팔당호 수질은 BOD 1.7PPM을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평균치도 1.4PPM으로 1999~2001년의 1.3~1.5PPM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은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말 한강 등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원이 인구·산업 등 오염원 통계자료를 입력해 2005년 팔당호 수질을 예측한 결과, BOD 1.17PPM으로 전망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가 2005년 수질 목표를 1PPM으로 잡고 한강 종합대책을 수립할 당시에 사용한 기초자료는 96년 것이었다"며 "비교적 최근 상황을 반영한 99년 자료를 입력해 다시 수질을 예측해보니 1PPM과는 거리가 멀게 나왔다"고 말했다.

감사원 예측 결과,팔당호 외에 주변 인구가 증가한 충주댐·화천댐·소양강·경안천·왕숙천 등의 수질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현저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북한강 가평천·조종천,남한강 송천·어천 등 상류 지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98년 예측치보다 수질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강수계 수질예측 모델링과 하수관거 정비계획,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대책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강 수질개선 대책의 보완 작업을 미루고 있다.

2003년 중 한강대책의 시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대책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것은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朴仁相·민주당)의원은 "한강 수질 대책은 재원 마련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지웠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정책과 차이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행한 약속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