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06년에는 일부 영세업체를 제외한 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16일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운데 시행시기에 대한 노동부안을 확정지었다"며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들도 거의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3백명 이상은 2004년 7월▶50명 이상은 2005년 7월▶20명 이상은 2006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단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2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따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이미 임단협을 통해 상당수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 중인 금융보험업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대기업과 함께 시행키로 했고, 교육부문은 2005년께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노동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식과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법 등도 이번주 안에 확정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노동부안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국회도 노사정 합의 없는 정부입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총 등 경영계는 16일 "노동부 시행시기 안은 노동계에 편향적인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 의지를 보여준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20명 미만의 중소 영세 사업장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봉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