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인력 이동 EU수준 돼야

한국을 동북아의 비즈니스·물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의 물류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동서문화센터(EWC)와 한국교통개발원(KOTI)은 12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하와이 EWC 국제회의장 아시아룸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자유무역지대로 발돋움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동북아 물류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이들 동북아 3개국은 경쟁관계에 있지만 우선 북미와 유럽연합(EU) 수준의 자유로운 물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북아 지역 전체가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외국인들이 동북아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기회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 물류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3국 사이에 인력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수송시장을 통합해야 한다. 현재 이들 3개 국가는 경제발전 수준이 다를 뿐 아니라 운송시장의 자유화 정도도 차이가 크다. 더구나 동북아 지역에서의 화물운송은 한-중·중-일·한-일 등 2개 국가 간 협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이들 3개국을 한꺼번에 넘나들 수 있는 일관된 물류 시스템 부재가 문제다.

이들 정부 당국은 항공과 해운시장에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고 일일이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우수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놓아도 이런 물류환경 하에서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

인력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역내 시장이 커지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탄생하는 것은 네덜란드·아일랜드·싱가포르 등 이미 국제적 물류 중심지로 성공한 나라들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은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이들 지역에 존재하는 법적·제도적·물리적 장벽을 줄이고 철폐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들 지역의 물류시스템은 항공·해운·철도 등 운송수단별 규제와 정책이 제각각인데 법과 제도를 고쳐 인력과 상품이 원스톱으로 한·중·일의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 내 규제 철폐·수송체제 통합과 함께 수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런 협력과 조화를 통해 동북아 지역은 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수송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동북아 경제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와이=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