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사정위 조건부 복귀 수용하지 않을 것"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조건부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중앙일보 경제포럼에 참석해 토론하면서 "민주노총이 조건 없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면서 "만약 민주노총이 1월 하순께 조건부로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면 정부도 '사회적 대타협'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해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면서 "전공노 문제도 철저히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정규직은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식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이러다 보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이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새해는 일자리 창출이 노동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고용 서비스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고,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