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세미나 지상중계]남북한 관계의 회고와 전망:미국의 대북정책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협력안보 프로젝트 국장=한·미 양국은 안보와 관련해 세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평양이 서울을 향해 중거리 포를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평양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는 것 셋째,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실험·배치 및 판매를 막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 의지를 시험해 보는 것말고는 대안이 없다. 강압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특히 세가지 안보 위협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쟁을 벌일 의지가 없다면 강압은 그저 허세일 뿐이다.

호혜적 포용 전략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큰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 정책을 반대하고 군비 축소를 신뢰하지 않는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려 한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은 다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부시 행정부가 한국과 충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서울사무소 소장=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반(反)클린턴주의일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많은 관리들은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의 단점을 수정하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으며, 공화당원들은 클린턴 재임 때 제네바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과의 짝사랑 속에서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후에는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 대북 포용정책을 추구하는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판단과 의도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金대통령이 2001년 3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金대통령의 로비 능력 한계와 부시 대북정책의 핵심 전제를 보여줬다. 그 전제는 金대통령을 대북 정책 조정의 파트너로 삼기에는 그의 임기가 너무 짧다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클린턴 행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악의 축'을 비롯한 수사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수많은 모순을 낳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해 행정부 내 분열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