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 內 설립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돼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은 연내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스팸메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사람들은 신설될 '스팸방지 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인터넷에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레드 존(red zone)'이 설치돼 청소년들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 대신 성인들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www.mic.go.kr)는 해킹, 개인정보 침해, 컴퓨터 바이러스 및 불건전 정보 유포 등 사이버공간에 대한 위협과 부작용이 위험수위에 직면했다고 판단, 민관 합동의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고시된 정보를 이용하려면 신용카드 또는 전자서명을 통해 의무적으로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 중독자들을 위한 사이버 중독 종합예방·상담체제도 구축된다.

정통부는 신용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온라인 쇼핑 등에 불안해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전자서명의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인터넷 뱅킹·조달 부문 등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서명의 적용범위를 전자영수증, 인터넷 쇼핑몰 및 경매, 의료처방전, 성인 인증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정부기관과 기업체의 정보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할 때는 기획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윤·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