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경질說에 법무부 불만

법무부와 청와대의 갈등은 김홍업씨 수사때문에 촉발됐다.

홍걸씨 구속 후 홍업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치권으로부터 간간이 불구속 수사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때 청와대가 송정호(宋正鎬)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홍업씨 수사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수사팀의 강력한 반발 등에 부닥쳐 공식적인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양측의 접촉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간에 몇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홍업씨 구속 문제에 대해 청와대 입장을 전해들은 宋장관은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宋장관이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구속 당시의 법무장관이었던 최상엽(崔相曄)씨를 만나 자문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홍업씨 구속 쪽으로 검찰의 수사방침이 굳어지자 청와대 쪽에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宋장관이 법무부 간부들과 상의한 뒤 "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결국 홍업씨는 구속됐고, 그후 청와대 인사가 宋장관의 조직장악력과 업무추진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의 경질론을 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중에 최근 개각설과 맞물리자 법무부 측의 불만이 표면화하고 있다.

한 간부는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과 관련해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법무부 측 얘기에 대해선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고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