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이름이 대검의 김홍업씨 관련 비리 수사에서 다시 등장했다. 몇몇 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선처해달라는 홍업씨 친구 김성환씨의 청탁을 받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도 역시 이번 사건에서 재차 거명됐다. 그에게 두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김성환씨의 진술이 나왔다.
두 사람이 金씨의 청탁대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향후 수사에서 가려질 일이다.하지만 결과가 어찌되든 구설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안정남 전 청장=차정일 특검팀의 이용호 게이트 수사 때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로부터 사채업자 崔모씨의 세금감면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지검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청탁이 세무조사에 실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건으로 승환씨와 누나 승자씨는 3억원을 챙겼다.
최근 김홍업씨 관련 수사에서는 홍업씨가 삼보판지 대표 유모씨가 모법납세자상 중에서 등급이 높은 상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安전청장에게 직접 청탁했음이 드러났다. 유씨는 재경부장관이 주는 모범납세자상과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특혜를 받았고 홍업씨는 1억원을 받았다.
김성환씨가 安전청장에게 "홍업씨 부탁"이라며 청탁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미스터피자의 특별세무조사 선처 여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安전청장에겐 또 지난해 국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인 이용호씨 계열사 KEP전자 임원 吳모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특검팀 수사에서 安전청장과 吳씨의 접촉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밖에 이용호 게이트 관련 수사로 구속된 이수동·도승희씨로부터 몇 건의 감세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가 건교부장관 임명 직후인 지난해 9월 국감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땅 3백90평(시가 60억원 이상)을 10여년간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소유해온 사실이 밝혀지자 22일 만에 장관직을 내놓고 11월 출국했기 때문이다.
◇신승남 전 총장=김성환씨가 검찰에서 "지난해 울산지검 특수부 내사 사건과 서울지검 외사부 사건에 대해 청탁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에 대해 愼전총장은 펄쩍 뛰고 있다. "결코 청탁 전화를 받은 일이 없다"며 완강한 태도다.
그는 지난해 대검의 이용호씨 사건 수사 때 동생 승환씨가 6천여만원의 돈을 받고 이용호씨 회사에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축소 수사 지시 의혹을 사면서 지난 1월 검찰총장직을 물러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특검팀 수사에서는 검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도 받았었다. 지난해 11월 이수동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자신이 이용호씨 돈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 대비책을 세울 무렵 愼전총장과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문제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은 특검팀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의 재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이상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