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노동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관세청.국세청.조달청 등 7개 기관은 올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외교통상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정홍보처.대검찰청은 '미흡'한 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부 업무 평가 보고회'를 열고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주요 정책 및 업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부.경찰청 등 나머지 30개 기관은 '보통'등급을 받았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기관별로 ▶주요 정책 추진(35점)▶혁신 관리(35점)▶고객 만족도(20점)▶부처 간 협력 및 법제 업무(10점)를 평가했다. 여기에 오보 대응 등 정책 홍보관리 평가에 가감점(±10점)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을 우수.보통.미흡의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주요 정책추진▶관리역량▶고객만족도 등 3개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우수'기관만 공개했었다.
평가위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정책 평가의 경우 경제부처 등 성장기반 확충을 담당하는 부처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외교안보 부처는 점수가 낮았다. 혁신관리 분야에선 상당수 기관이 본격적인 실행.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진단됐다. '미흡'으로 판정받은 공정위의 경우 4개 분야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정책 홍보관리 분야에서 감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갑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