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公約대결 시동

6·13 지방선거 공약전(公約戰)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이제 희망을 얘기합시다'란 중앙당 차원의 공약집(1백여쪽)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모음집(5백여쪽) 등 두 권을 내놨다. 또 이번 주중 상세한 실행 프로그램이 담긴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도 이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합동으로 '수도권 트로이카 공약'을 발표했다.당 차원의 공약은 27일 밝힐 예정이다.<표 참조>

◇"실현 가능성이 큰 공약"=한나라당 이상배(相培)정책위부의장은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집권하면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희(全在姬)제3정조위원장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광역의회 비례대표)를 염두에 뒀다"며 당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공약 가운데는 ▶공적자금 원금 상환을 위해 국민적 대책기구를 설치하고▶세계잉여금을 국가 부채를 갚는 데만 쓰며▶지역편중 개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담았다.

당론인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은 국회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고▶도·감청의 법적 요건을 까다롭게 하며▶국회 내에 권력형 비리 조사특위를 설치하고▶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듭 확인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의 지역·직장재정을 분리하며▶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과학기술 유공자를 위한 '명예전당' '추모공원' 조성 등 우대책을 약속했다.

공약 중에는 그러나 재정문제가 서로 부닥치거나 선심성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수(稅收)감소가 예상되는 공약을 내놓는 한편 ▶농업예산 중 직불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저소득층의 일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며▶국가예산의 일정 비율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맞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수도권에선 후보들간 연대 움직임이 뚜렷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서울 김민석(金民錫)·경기 진념(陳稔)·인천 박상은(朴商銀)후보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경제·환경 등에서 공동 협력과 대응을 약속했다. 이들은 ▶수도권 광역경제협력회의를 창설하고▶물·대기·쓰레기 문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며▶도시계획 등에 대한 수도권 광역행정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서울 이명박(明博)·경기 손학규(孫鶴圭)·인천 안상수(安相洙)후보가 27일 합동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26일 공약집에서 '서울 재개발과 대기·수돗물 정화'(후보), '1시간 내 서울진입 교통망 확충과 북부지역 개발'(孫후보), '인천을 동북아 허브화'(安후보)하겠다고 각각 약속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