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모의 공정위심판 14개大 참여 뜨거운 논쟁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처음 개최한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대회에 14개 대학이 참여, 대학생들이 공정거래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학생들은 가상으로 사건을 설정하고 직접 위원·심사관·피심사인 등의 역할을 맡아 불공정성 여부와 적용 법조 및 제재 수준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들이 내놓은 주제는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연예인에 대한 이른바 '노예 계약'▶신문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원가의 30배에 달하는 백혈병 치료제의 국내 공급가격 결정 행위▶시장지배적 전자메일 사업자의 접속거부 행위▶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의 게임프로그램 덤핑 행위 등 요즘 젊은층의 관심을 적극 반영했다.

공정위는 가상의 소재지만 안목이 날카로웠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회 입상자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임용자격을 갖춰 공정위를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의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