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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 오바마 회담 때 전작권 논의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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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27일(한국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24일 발표했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북한 제재 문제, 한·미 안보동맹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은 27일에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세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정상들이 필요하다면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어떤 의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지난해 5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 “아직 합의를 못 봤다. (양국 정부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응과 관련,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방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될지, 의장성명이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문안과 관련, 유 장관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소위 P5+2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승욱·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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