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게이트 공통점은… "벤처 로비,검찰 고위직 연루"

"현 정권 들어 잇따르고 있는 각종 게이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이상수(李相受·행정학박사)실행위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이날 李위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현준·진승현·이용호·윤태식 게이트 등 이른바 '4대 게이트'는 ▶벤처기업의 비리 온상화▶교묘해진 로비 방법▶수사기관 고위직 연루 등의 세가지 측면에서 과거 권력형 비리 사건들과는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중 '벤처기업의 비리 온상화'와 관련, 李위원은 "4대 게이트의 중심에는 한결같이 한국디지탈라인·MCI코리아·G&G그룹·패스21 등의 벤처기업이 있었다"며 "이들 게이트의 본질은 신생 벤처기업들이 고위층의 비호 아래 금융사기·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이를 다시 배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각종 비리의 출발점부터 고위층이 개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어느 정도 부(富)를 축적한 대기업들이 사업 확장의 수단으로 로비를 활용하던 것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권력 부패"라고 덧붙였다.

李위원은 또 "이처럼 대기업에 비해 주식의 발행과 배분이 자유로운 벤처기업이 게이트의 주체가 되다 보니 로비의 방법도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과거처럼 사과궤짝에 현금을 배달하는 '원시적 방법'이 아니라 차명 주식이나 전환사채(CB)를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것도 최근 게이트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李위원은 "과거 기업들의 로비 대상은 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었지만 최근 게이트에선 국정원·검찰 등 수사기관의 고위층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로비가 과거에 비해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 정도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한편 李위원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연루된 것으로 최근 알려진 '최규선 게이트'에 대해 "이전까지 발생했던 모든 게이트의 종합판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실규명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