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재정 확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모두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2008년부터 간병비를 지원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저소득층 노인의 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정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7조원을 들여 보육환경 개선과 노인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향후 5년간 이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1%나 돼 이 기간의 연평균 총 재정규모 증가율인 6.3%보다 월등히 높다.

<표 참조>

기획예산처 사회재정3과 조경규 과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노동인구가 줄고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돼 정부 재정을 우선적으로 이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저출산 대비 보육환경 개선=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인정소득 월 318만원)에 못 미치는 가정에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낼 때는 정부가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보육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풍조를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서다. 올해는 만 5세 아이 62만명 중 14만명에게 월 13만1000원씩 지원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구 중 50% 정도가 지원받았다.

정부는 이 예산을 늘려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을 보육원 또는 유치원에 보낼 때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의 평균 20%(월 3만~6만원)를 정부가 지원한다.

2006년부터는 여성이 출산휴가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급여가 60일분으로 늘어난다.

◆ 노인 요양시설 확충=치매나 만성 퇴행성 질환, 동맥경화 등 노인성 질환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노인전문의료센터'가 2008년까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9개 권역에 설립된다.

중증질환 노인에게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치매병원은 현재 전국에 걸쳐 55개에 불과하다. 이 부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 2008년까지 모두 70개로 늘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노인들의 치료비와 입원비 등은 건강보험으로 충당되나 간병비는 보험으로 충당할 수 없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