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 건보심의委 불참

의·약계가 건강보험 수가(酬價·진료 및 조제 행위의 가격) 인하 움직임에 반발해 건강보험료·수가 조정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제약협회·간호협회 등 의·약계 6개 단체는 지난 23일 긴급회의를 열어 "올해 수가 동결에는 협조할 수 있으나 수가 인하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25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해 7월 정부의 건보 재정 안정 대책에 동참해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하면서 고통을 분담했다"며 "지난해 대책의 영향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수가를 동결하면 10% 이상 수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의 이같은 노력을 무시한 채 건강보험공단·시민단체·노동계 등이 의·약계를 수가 인상의 수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25일 예정대로 회의를 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과 수가 인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두 가지 안건, 특히 수가 인하를 표결처리할 수 없다"면서 "이들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현재 올해 건보료 7% 인상, 수가 3.4% 인하 등의 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수가 인하를 반대하는 의·약계 대표와 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건강보험공단 등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 때문에 올해 1,2월분 건보료를 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1천4백억원의 건보 재정 수입이 차질을 빚었다. 의·약계 대표들의 불참 선언으로 3월에도 건보료를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정심에는 건보 가입자와 의·약계, 공익 등 3개 분야 대표 8명씩이 참여한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