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보육 시설과 방과후 보육 시설이 2~4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보육시설 국가평가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육교사의 급여를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보육의 질을 대폭 끌어올린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방용석 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 관련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약 2천8백억원을 보육에 투자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95곳인 영아(만 0~2세)보육시설을 올해 말까지 2백~3백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로 국·공립시설 위주로 늘리되 민간이 조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다.
방과후 보육시설도 26곳에서 1백곳 이상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국·공립 전담시설을 갖추고 중산층 맞벌이 부부 자녀용으로 기존 어린이집·공부방 등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시설은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하며 24시간 보육시설도 수요를 파악해 늘리기로 했다.만 5세아 무상보육 대상자를 올해 13만여명에서 내년에는 25만명선으로 늘린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준의 학점과 전공과목을 이수해야만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자격을 인증하는 국가자격증 제도를 올해 도입한다.
또 주기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을 평가해 호텔처럼 등급을 매기고 정부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시설평가 인증제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3~5년에 걸쳐 보육교사의 대우를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사 수준(월 1백50만원 정도)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공립 보육교사의 월급은 90만~1백10만원, 민간은 60만~70만원선이다.
정부는 또 보육정보센터가 없는 광역 지자체 9곳에 이를 설치하고 시·군·구에 보육 전담공무원을 한명씩 두거나 3년 이상 보육업무만 맡는 전문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현곤·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