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창업 활성화, 환율 안정, 인력 육성….
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와 산학협동재단·기업은행·국민은행의 공동 후원으로 8일 열린 ‘일자리 창출 성장정책과 중소기업의 역할’ 포럼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육성 방안들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기조 강연과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의 축사에 이어 오가와 에이지 히토쓰바시대 경영대학장,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인력기술연구실장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김 총재의 강연은 실태와 정책 제언으로 구성됐다. 그는 중소기업이 힘들어하는 이유로 인력 절감형 산업구조로의 변화와 수급 불일치를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이 확산되고 노동집약적 업종은 해외로 이전해 성장의 고용 흡수력이 크게 약화됐다”며 “대학 진학률이 81.9%인 상황에서 구직자의 기대 임금과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 수준에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현재 25~29세의 청년 실업자 22만 명 가운데 10% 정도가 1년간 실업 상태에 있으면 소득과 세수 감소분이 각각 6조원과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의 정책 제언은 ‘구조조정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으로 요약된다. 김 총재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것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거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체질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진입과 퇴출장벽을 낮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과 문화 콘텐트 등의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가와 에이지 학장은 환율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이 필요한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둘 모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속적인 FDI 유입을 위해선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역내 통화스와프가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먼저 지원한 이후에야 역내 통화스와프가 가능해지는 지금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김정수 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인력 수급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백필규 실장은 “산학 협력, 업종별 협회 구성, 우량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인력 육성형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성룡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별 상생 협력평가지수 개발 및 공개, 중견·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