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혼선 경제 부총리가 최종 정리"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7일 1가구 3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시점과 관련한 당.정.청간 혼선에 대해 "(청와대가 아닌)경제부총리가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리할 것"이라며 "결정이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시기의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정우 청와대정책기획위원장과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 수석은 이 부총리의 입장에 대해 "국회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지,연기하겠다는 입장을 (최종으로)밝힌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기불황이 정부를 닦달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등 여권 일각에선 전체 과세 대상이 15만~20만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만2000명 선이고 실제 중과세 대상자는 2만~3만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강민석 기자